2020년 최저임금 예상 이렇게!
20일정도만 지나면 벌써 2020년의 새해가 다가옵니다. 그 많은 공약 중에 2020년 안에는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올해 2020년 최저임금 예상 어떻게 결정이 났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난 바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최저임금인 8,350원에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40원 밖에 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기존에 비해 오를것이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저조하게 인상이 되어 2.9%만 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정이 이렇게 나기는 했지만 최저임금 8,590원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반발이 굉장히 많았죠.
최저임금은 1만원은 되어야 현재의 물가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가 있을텐데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생계비 수준으로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은 1인 가구 생계비의 대략 75% 수준이고 가구 생계비에 비하자면 5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특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가져가는 로열티, 재료비 등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의 프렌차이즈 매장들이 있는데요.
김밥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쌀마저 구매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프렌차이즈를 운영하기란 참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여러 상황속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 또는 빈곤화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최저임금으로만 해결보려고 하는 부분이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70% 이상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에 여력이 없는 취약한 영업자분들 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본인와 그의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정말 꼭 필요한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사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다보니 이러한 비용을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되 소상공인들의 업종이나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것도 한 가지의 해결방안일 수 있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20년 최저임금 예상 1만원으로 책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최저임금만 인상하기 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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