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 신청 대상자 조회 (꼭 신청해야할 이유)

산지연금 신청 대상자 조회 (꼭 신청해야할 이유)

산지연금 신청 뉴스소식에 본인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산지연금은 농어민들을 위해 출시된 정책 제도 중의 하나로 나라가 농작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지원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곡물 농사 또는 채소 재배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산지연금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산지연금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산림청은 산지연금을 통해 규제에 묶여있는 산림을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또는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여러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나라에서 매수하게 되는 제도 입니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균등하게 지급하게 되며 산주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게 되는 연금 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자가 산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유림 매수 대상자 조회하기

 

사유림 매수 대상자 조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균등하게 산지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산지연금은 2021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① 매수 시 적용되었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습니다. 

②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 지급을 하게 됩니다.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된 공유지분의 산림 또는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매수 공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산림청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행정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게시판에 접속해주세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올해 새롭게 나온 지역별 매수 계획 공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눌러서 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매수 대상지와 조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 대상자는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에 있어야 하고 또는 접해있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일정 크기 이상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수대상지 지형이 경사도 30도 이하이어야 하고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이어야 합니다.

매수를 하지 않는 조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꼭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살펴보세요!

 

본인의 사유림이 신청 조건에 정확하게 맞는지 조회 원한다면 해당 부처에 확인해보세요!

 

해당 부처는 영주국유림관리소이며 관할 지역은 경북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입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주소는 경북 영주시 반지미로 178 입니다. 

 

문의하셔서 본인의 사유림이 매수 조건에 충족한다면 무조건 산지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토지 감정가의 40%를 일시금으로 먼저 지급을 받은 후 나머지는 120개월 동안 나누어 받게 됩니다. 

산지연금 제도가 시작된 초기에는 20%였으나 개선되어 4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토지를 산지연금 신청할 경우 이렇게 지급받습니다. 

4억원을 일시금으로 먼저 지급받은 후 나머지 6억원은 토지 지가 상승분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서 120개월(10년)동안 나누어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10억 토지 산지연금 신청시
• 첫달 일시금으로 4억 630만원 지급받고
• 매달 630만원정도 10년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농지연금 및 산지연금 

 

농지연금 및 산지연금의 차이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제도인 농지연금과 산지연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지연금 : 나이제한 60세 이상이어야 함.
  산지연금 : 나이제한 없음.
• 농지연금 : 1인당 월 지급 한도가 300만원으로 한정됨.
  산지연금 : 연금 지급액에 상한선이 없음.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만 보셔도 농지연금보다는 산지연금이 훨씬 장점이 많은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관계 해당부처 연락처와 자세한 내용 캡쳐화면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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