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뜻 : 시범사업 : 지역 천안 부천 종로 포항 창원 순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상병수당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독일은 1883년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었고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의 국가는 상병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상병수당 시범지역은 천안, 부천, 종로, 포항, 창원, 순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 뜻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1년동안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몸이 아파 근무를 못할 경우 상병수당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범지역은 점점 확대되어 2025년에는 전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자가 상병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 조회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 조회 먼저 해봅시다!
상병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15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취업자가 해당됩니다.
임금근로자 외에 자영업자도 해당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 직전 3개월간 사업자가 유지되어있고 전달 매출 191만원 이상이어야 함)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해놓은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살고있지 않아도 상관없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한국인과 한 가구를 이루어 살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 지원이 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1. 성형수술처럼 치료가 아닌 경우
2. 출산, 단순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3. 공무원과 교직원
4.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상병수당 시범 지역
상병수당 지역은 천안, 부천, 종로, 포항, 창원, 순천 6개지역에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 부천 / 포항
상병수당 지역 중 부천시와 포항시는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부상 및 질병으로 근무를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 지원되며 대기기간은 7일이고 최대보장 기간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 종로 / 천안
근무를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대기기간은 14이고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순천 / 창원
다른지역과 다르게 현재 순천과 창원지역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의료시설 이용한 날짜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3일이고 최대보장기간은 90일까지 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및 지원금액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입니다.
⭕ 상병수당 지원금액 : 자격조건 충족시 하루에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신청기간 : 2022.7.4 ~ 2023.6.30
⭕ 상병수당 신청은 몇 가지의 지급 절차와 심사과정이 있고 지원 기간 종료되면 근로복귀를 하거나 수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의료기관에 내방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조건 심사 후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 및 통보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급여 지급 중지 및 환수, 향후 수급제한 조치가 취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급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에 복귀하거나 또는 합병증 등으로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뜻 그리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천안, 부천, 종로, 포항, 창원, 순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 쌘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복지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제도가 더욱 늘어나서 사회 어두운 부분가지 환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년동안 진행이 될 것이고 그 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추가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