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나이 및 장단점 (폐지 사례)

임금피크제 나이 및 장단점 (폐지 사례)

임금피크제 나이 및 장단점과 임금피크제 폐지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성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로 고령 근로자분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임금이 일정 수준에서 머물러있거나 감소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뜻

임금피크제 뜻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유형 및 장단점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에서 정년보장형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정년보장형 :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면서 임금을 미리 조정하는 방식
2. 정년연장형 :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
3. 고용연장형 : 정년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임금이 낮아지는 방식

어느 회사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정년보장형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면서 정년 이전의 일정 시점부터는 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것입니다. 

※ 임금피크제 나이

임금피크제 나이는 보통 만 55세에서 58세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나이는 기업의 정책이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에 다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공무원 : 만 57세부터 적용됨
• 민간기업 (근로자 수 300명 이상) : 만 58세부터 적용됨
• 300명 미만 사업장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됨

※ 임금피크제 장단점

• 장점
  임금피크제 장점은 고용 안정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고령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임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고령 근로자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입니다. 
• 단점임금피크제 단점은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퇴직금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동기 부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와 고령 근로자 간의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퇴직금 및 폐지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퇴직금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퇴직금 역시 즐어둘게 됩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는 연봉이 매년 증가하다가 적용된 이후부터는 임금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 총액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이 가장 높을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퇴직금은 중간정산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감소를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임금피크제 폐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의 합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저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여러 노조가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이에 대해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임금피크제 폐지 사례 

 

2024년에는 다양한 기업에서 여러 유형의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한 기업의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은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에 대해 조정없이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피크제는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고 법원의 판단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피크제의 운영 방식과 그에 대한 합리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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