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용 진단서 발급 및 정신과 진단서

병무용 진단서 발급 및 정신과 진단서

병무용 진단서 발급은 병역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역 판정이나 병역 처분 변경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반 진단서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병무용 진단서란?

병무용 진단서는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병역 관련 질병을 입증하기 위해서 발급되는 진단서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병사용 진단서'가 2016년 병역법 개정 이후에 '병무용 진단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병역 관련된 민원, 특히 질병이나 심신 장애에 의해서 병역 처분을 변경하려고 할 때 요구되는 서류이고 병무용 진단서를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병역 판정에서 현역으로 판정이 되는 남성분들 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역 처분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 요구되며 재검사 대상자에게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질병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대 필요한 필수서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받기

 

병무용 진단서 발급받는 방법 바로 확인해보세요!

병무용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와는 다르게 전문의만 발행을 할 수 있고 발급 비용은 보통 2~4만원으로 일반 진단서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진단서는 두 부가 작성되고 있는데, 하나는 병원에서 보관을 하고 하나는 제출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원본을 보관하는 이유는 나중에 병역비리 조사를 대비해서 진단서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병무청에서 지정해놓은 병원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수술을 받았거나 1개월 이상 입원 치료, 6개월 이상 통원 치료' 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된 병원이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행된 진단서는 신체검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 후 상태가 변하지 않은 경우는 병역판정검사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1년 이내 발행된 진단서도 유효하게 인정이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병무청 지정병원 확인하세요!

 

 

※ 병무용 진단서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증명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5cm x 4.5cm) 2장
   병원마다 요구되는 사진매수가 다를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2. 신분증 : 진단서 발급이 본인 확인을 위해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진료예약 :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진료 예약을 해야 되고 진료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최종 발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 및 양식

 

병무용 진단서는 원칙상 병무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이나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소규모 병원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병원에서는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신과 관련된 병명으로 발급을 원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대부분 해당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고 장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더욱 쉽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병무용 진단서 양식

병무용 진단서는 병역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 서식에 따르며 필수적으로 작성되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함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병명 및 발병일
• 발병 원인 및 발병 장소
• 의사소견
• 치료 경과 및 회복 여부
•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
• 의사의 직인, 병원 직인
• 환자 사진 첨부 

정신과 구비서류에 대한 항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병역 판정 검사나 입영 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에 질환으로 인해서 군사교육 소집이 어려울때에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 분할 복무를 신청할 때나 병역 처분을 변경하기 위해 해당 진단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 병무용 진단서 제출 시 주의사항

진단서를 준비한 뒤 신체검사 당일, 병무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발급받은 진단서는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특히 병명과 발병일, 치료 경과 등의 항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서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봉인된 상태로 발급이 되기도 하고 위조된 서류 제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병무용 진단서는 병역과 연관된 특별한 진단서입니다. 

병역 처분을 바구거나 질환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서류 입니다. 

발급받는 과정은 간단한 편이지만 준비물과 발급 병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정된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고 조건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셔서 차질없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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