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벌점 기준 및 예외 사항 총정리

교통 사고 벌점 기준 및 예외 사항 총정리

운전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 사고 벌점 기준은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벌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 사고 벌점 기준 및 예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사고 벌점 기준 보기

 

교통 사고 벌점 기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사고의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 및 과실의 비율, 피해 정도에 따라서 벌점에 달라지며 벌점은 최대 100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이 되면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외사항

• 경미한 사고라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벌점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벌점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벌점은 운전면허 갱신 시에도 반영이 됩니다. 
• 벌점 부과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전 중 안전운전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법규 유형별 벌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위반 유형별 벌점 기준표

 

법규 위반 유형별 벌점 기준표를 한 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드립니다. 

• 음주운전 : 면허 취소, 벌점 100점
• 신호위반 : 벌점 15점
• 속도위반 : 벌점 10점~100점
• 주차위반 : 벌점 10점 
• 안전거리 미확보 : 벌점 15점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벌점 20점 

※ 예외사항 

• 긴급차량의 우선 통행 : 긴급 상황 발생 시 위반 벌점 면제 
• 도로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위반 : 경찰의 확인을 거쳐 벌점 감경 가능 

※ 벌점 관리 꿀팁

• 벌점 조회 앱 : 실시간 벌점 확인
• 교통안전 교육 이수 : 벌점 감경 혜택
• 안전운전 : 벌점 없이 안전 운전 

또한 사고 유형에 따른 벌점에도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해주세요!

 

사고 유형별 벌점 기준표

 

사고 유형에 따른 벌점에 대해서 정보 공유합니다. 

※ 사고 유형에 따른 벌점 차이

• 사망 : 가장 무거운 벌점 부과 100점
• 중상해 : 90점
• 경상해 : 70점
• 단순 재산 : 40점
• 무면허 운전 : 120점 면허 취소 

※ 과실 비율이 벌점에 미치는 영향

• 100% : 해당 벌점을 전액 부과 
• 70% : 해당 벌점의 70% 부과 
• 50% : 해달 벌점의 50% 부과 
• 30% : 해당 벌점의 30% 부과 
• 10% : 해당 벌점의 10% 부과 

※ 벌점 감경 사항 

• 자발적인 : 벌점 감경
• 피해자의 : 벌점 감경
• 안전 운전 교육 : 벌점 감경
• 처음으로 사고를 낸 : 벌점 감경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벌점 누적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벌점 누적에 대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12개월 동안 벌점 40점 이상 : 운전면허 정지됨
• 2년 동안 벌점 100점 이상 : 운전면허 취소됨 
•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사고 등은 벌점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 벌금형 및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예외사항 벌점 감경 및 면제 조건

• 긴급한 환자 이송 등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벌점 감경 또는 면제 됩니다.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한 사고 또한 벌점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면 벌점 감경이 가능합니다. 
• 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 벌점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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