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소급 (영아수당, 양육수당)
최근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라면 귀가 쫑긋할만한 사안으로 2023년 부모급여 신청 확정 소식입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2022년도 출생아는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급여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작년에 영아수당이 신설되었을 때 이전 출생아들에게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았던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저출산 지원 정책 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12대 핵심과제에 총 135조원이 배당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는 0.25조원이 배정이 되어 2022년도 비해 7% 향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2023년 부모급여 제도가 새롭게 신설된 것이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점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보니 그에 대한 대책으로 부모급여 현금 지급 제도가 확정이 된 것인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부모급여 신청 대상자가 될까요?
2023년 부모급여 대상자 조회
부모급여 대상자 조회 먼저 해보세요!
2023년 출산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은 더욱 헷갈릴 수 있는 제도인데요.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지급기준 :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 자격제한 :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없음
※ 중복지급 제한 :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과 모두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제한이 없음
참고로 2023년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이 이제는 부모급여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영아수당 → 부모급여)
위에 표에서 보시는것처럼 만 0~1세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만1세가 끝나면 24개월부터는 이어서 양육수당(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부모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양육수당을 연결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다니게 되면 지급중단이 되는데 부모급여도 그럴까요?
부모급여 금액이 쎄다보니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 (온라인)
2023년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 0~1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금액은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니 아래에서 바로 접속해보세요!
✅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
그렇다면 2023년 말고 2022년에 출생한 경우는 부모급여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영아수당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전년도 출생아에게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시 소급적용 안하는 것 아닐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2023년 부모급여 소급 적용
2023년 부모급여 소급 적용에 대해서 현재 확실히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이말은 예를 들어서 자녀가 2022년 6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70만원이, 7월부터는 35만원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확실한 것은 2022년 12월에 확정예산을 봐야 알 수 있겠으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가는 점점 치솟고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므로 앞으로도 복지에 더욱 기대를 해봐야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