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 필수사항

국민연금 장애등급 필수사항

 

국민연금 장애등급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등급을 받아서 국민연금 장애등급 적용시켜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을 다르게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부상이나 질병의 완치일 기준으로 노동력이 손실되었거나 감소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나뉘어 결정하게 됩니다. 

완치되지 않은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장애가 악화되서 60세가 되기 전 장애등급에 해당된다면 청구한 그날과 완치된 날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장애등급을 결정짓게 됩니다. 

※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이 다음 사항 중 한개라고 해당되는 날을 의미 합니다. 

•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증상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4등급

 

국민연금 4등급에 해당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등급 4급 기준입니다.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사람.(1) 정신장애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에 제한을 받는 정도의 신체적능력의 저하 또는 정신기능의 거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 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사람(2) 지능저하 등으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제한을 받는 상태로 노동능력이 독자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사람.
  (3)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인해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춰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간단한 보행 및 활동이 가능한 사람.
  (4)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이 있거나 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해서 1년 중 6개월 이상의 발작으로 인해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사람. 

4급 기준은 일단 위와 같은데요.

이러한 기준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의료인이 결정지어야 합니다. 

 

게다가 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상태, 발병일과 이에 따른 초진일 등을 같이 고려해서 장애연금 해당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는데요.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재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서 장애등급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장애연금 수급권 소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장애가 악화괼 경우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장애연금액을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장애분류별 완치일은 아래의 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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