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및 법적효력 총정리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들 한번씩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없이 돌려받는 경우도 있으나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돈거래는 생각만 해도 골치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릴 경우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공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금액이 크지 않거나 친분이 깊은 사이라면 차용증이라도 작성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양식 및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목차 >
- 차용증 작성방법
- 차용증 법적효력
- 차용증 유의사항
- 차용증 양식
차용증이란 무엇인지 차용증 뜻 알아볼게요.
차용증이란 차용증서릐 줄임말로서 금전 등을 대차하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이야기 합니다.
기한 이내에 돈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과정을 통해 채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차용증 입니다.
◈ 차용증 작성방법 ◈
1. 대여금액, 변제기일, 이자, 만기일, 변제장소 기록하기.
2.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자와 특이사항 자세히 기록하기.
3. 인적사항은 꼭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니 자필로 기록하기.
4. 음성녹음까지 한다면 더욱 원만하게 해결된다.
◈ 차용증 법적효력 ◈
차용증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제대로 된 내용이 적혀있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필수사항은 꼭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
①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은 확실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해서 동일인물인지 확인 후 계약 합니다.
대리인인 경우 차용증에 대리인 인적사항까지 기재를 해야 합니다.
③ 차용증 법적효력 강화를 위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차용증의 확실의 법적효력을 위해서는 서명보다는 인감증명서에 나와있는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은 서명이나 일반도장보다 공신력이 높아 법적효력이 아주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직접 관공서에 방문해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대리발급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둘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이자율 및 원금 변제일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면 무이자 대차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는 이자는 있는데 이율을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적이율인 연 5%가 적용 됩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연 24% 이자율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합의 후 정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유의사항 ◈
1. 입증이 가능한 무통장 입금 활용
2. 법적절차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공증이 필요
공정증서로 작성되면 차용증에 진정성이 더욱 부여되기 때문에 큰 힘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소멸시효는 10년 임.
◈ 차용증 양식 ◈
차용증 양식 입니다.
차용증을 한번도 작성해보지 않았다면 항목마다 어떤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어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위 내용 참고하셔서 꼼꼼히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받기
위 누르면 차용증 양식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