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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부부간 증여 주의)

블리스쩡 2022. 8. 17. 16:1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부부간 증여 주의)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문의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금관련 기사내용 중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된 내용 때문인데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확대된다는 개편안으로 인해 증여를 서둘러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바는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주택, 땅 등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이득을 본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는 세금을 의미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팔 경우는 체결한 양도금액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한 금액을 제외한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납부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양도금액을 낮추거나 취득한 금액을 최대한 올려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 팁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가 왜 핫이슈가 되었을까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음 매입할 때 시세가 기준이 되어 양도할 때 이득을 본 차액에 대해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받은 그 때부터 부동산 소유주가 변경이 되므로 증여가 된 그 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를 받게 됩니다. 

 

1억에 매입했던 주택을 5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인 4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5억이 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팔 경우에 주택을 5억에 판다고 해도 취득금액이 5억이었으므로 양도차익은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도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매입당시보다 많이 올랐다면 증여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많이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여로 취득금액을 높혀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부부 사리에 정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보다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공제 금액이 훨씬 높기 때문에 부부사이에 많이 활용되죠.

 

※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공제됨.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성년)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됨.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취득금액은 최대 높히고 양도차익은 최대 낮춰서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려는 증여 후 매도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탈세 방지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팔 경우 증여하기 전 처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면 증여를 통한 절세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1억원에 매입했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10억원에 증여하였는데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5년안에 10억에 팔았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서 양도차익은 9억원이 적용되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로 납부했던 7천만원을 돌려주는게 아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적용되어 양도차익이 8억 3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는 기사 보셨나요?

앞서 예시로 설명드린 것처럼 증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되팔 경우 증여받기 전 매입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확대되버리면 결국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개편안은 국회에 통과될 경우에 2023년도 이후 증여한 부동산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단, 2022년까지 증여한 부동산까지는 기존대로 5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증여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여보고자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개편안이 구회 통과하는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관련하여 소식을 전해드려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