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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거리.연예정보

티팬티 남자 어떤처벌될까??

최근에 너무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주에서 한 남자가 끈 팬티만 입고 커피를 주문하러 시내의 커피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남자를 티팬티 남자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위에는 잘 차려입었는데 아래는 입다가 말고 티팬티만 입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커피를 주문하고 있어서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더욱 당황스러운 사건 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티팬티 남자는 왜 티팬티만 입고 출몰을 했으며 그 심리는 무엇이고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티팬티 남자

 

 

사건 전말은 지난 7월 17일 낮 12시쯤 충주시에서 20~30대의 남성이 티팬티만 입고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 상가를 활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CCTV 영상 속의 티팬티 남자의 인상 착의는 밝은색 상의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티팬티를 입고서 엉덩이를 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한 후 얼마되지 않아 바로 커피숍에서 나가게 됩니다.

 

 

경찰측에서는 티팬티 남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신상 확보를 해서 법리 검토 후 용의자 검거, 입건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티팬티 남자

 

 

도대체 티팬티 남자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전문가는 성 도착의 대표적인 모습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노출증의 증상도 보이고 노출된 부위가 엉덩이 인지 아니면 신체의 특정 부위냐에 따라서 공연음란죄 성립이 될지는 재조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티팬티 라고 하는 특정 복장에 대해서 도착 증상이 보인다고도 합니다.

이것을 복장도착증 이라고 부르고도 합니다.

복장도착증 이라는 것은 이성의 복장을 선호하는 증상으로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대학교에 가발을 쓰고 치마를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팬티 남자도 이런 경우와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전문가는 이야기 합니다.

 

 

티팬티 남자

 

 

예전에 이렇게 보장도착증을 보인 남자를 검거했을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고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위험한 이유는 성 도착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 발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발전하여 접촉을 시도한다거나 성 추행, 성 폭행 까지 진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티팬티 남자를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업체에서는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 방해죄 라는 것은 속이거나 허위 사실 유포와 같이 실제로 업무 진행에 방해를 받았을 경우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에 티팬티 남자의 경우는 복장만 그러했을 뿐 음료를 주문하고 나갔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는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티팬티 남자

 

 

그리고 공연음란죄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신체 노출 행위가 단순히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할 경우에는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티팬티 남자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경범죄 처벌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 중에 과다 노출죄 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아 매우 아쉽네요.

 

 

이러한 행동이 발전하여 더 큰 범죄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어 법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